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로 거래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나중에 있을 수 있는 법적 대응의 준비 단계로 많이 활용는데요. 내용증명 작성방법 발송방법 서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수신자에게 특정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특수우편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서류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되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 시 해당 서류가 실제로 발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법적 조치 전 상대방에게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계약 이행을 촉구하거나 경고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를 촉구하면, 나중에 법적 절차로 이어질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기본 형식
내용증명은 A4 용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내용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내용: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계약의 주요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다면 금액, 이율, 변제 기한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발송자의 요구사항: 발송자는 어떤 요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 요구, 계약 이행 요구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발송자의 조치 계획: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소 및 성명 기재
내용증명의 상단 또는 하단에 발송자와 수신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의 효력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니, 봉투에 적힌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사본 준비
내용증명은 총 3부가 필요합니다.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발송자가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봉투 작성
서류 봉투에도 발송자와 수신자의 이름,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내용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발송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수적이며, 가능하다면 인감도장도 함께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예시
대여금 변제 청구서
1. 본인은 2020. 3. 1. 귀하에게 금 1,500만 원을 연 20%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2021. 2. 28.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 시기, 계약의 내용
2.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원리금을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보내는 자가 이행한 내용과 받는 자가 이행하지 않은 사실
3. 2021. 5. 31.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드립니다. << 보내는 자의 요구사항 및 조치할 내용
날짜 >> 2021.4.1
보내는사람 >> 통지인 : 홍길동 (710125-123ㅇㅇㅇㅇ)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받는사람 >> 피통지인 : 한민국 (741125-152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내용증명 작성 시 유의사항
내용증명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문서 형식: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원본과 복사본(등본) 모두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수정 및 추가 사항: 내용 중 수정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정확히 표시한 뒤 발송인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주소 및 성명 동일성: 발송인과 수신인의 성명 및 주소는 문서에 기재된 것과 봉투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 서류의 유효성: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을 대비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발송방법 및 효력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직접 발송할 수 있으며,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발송 절차
- 내용증명은 3부를 준비한 후 우체국에 직접 가서 발송합니다.
- 우체국에서는 원본과 복사본을 대조하여 동일한 내용을 확인한 뒤 발송합니다.
- 발송된 내용증명은 1부는 수신인에게, 1부는 발송자가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발송 수수료
- 기본 1매당 1,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1매 추가마다 650원이 추가됩니다.
- 한 장에 양면을 사용할 경우 2매로 계산됩니다.
배달증명
배달증명은 수신자가 우편을 수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별도의 신청을 통해 배달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으로도 발송됩니다.
효력 발생 시기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수신인이 우편을 수령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통신판매나 방문판매, 청약철회와 같은 경우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관 기간
발송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문서를 확인하거나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우체국에서 등본을 복사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식다운로드
내용증명 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내용증명 작성방법 발송방법 서식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사실을 명확히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경고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작성 시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체국에서 발송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