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관련된 분쟁에서 ‘내용증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인 법적 조치의 첫 단계로,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에 대해 생소하게 느낄 수 있지만, 언제든지 사용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성 방법이나 보내는 방법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특수 우편’의 일종으로, 우체국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내용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주로 상대방에게 법적 경고를 보내거나,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며,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용증명만으로 법적 강제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에서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의 시효가 10년인 경우,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 사실을 확실히 남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할 때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됩니다. 상대방이 이 내용증명을 받으면,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는데요. 추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미리 변호사를 통해 보내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채무자의 감정을 고려하며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보낼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반감을 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기준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과 기준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과 기준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 A4 용지 사용: 내용증명 작성 시 A4용지를 사용합니다.
- 육하원칙에 따른 작성: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계약의 내용 및 요구사항 기재: 내용증명에는 계약 내용, 보내는 사람의 요구사항,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주소와 성명 기재: 문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 문서 복사: 작성한 내용증명 원본 1매와 복사본 2매, 총 3매를 준비합니다. 발송할 때 우체국에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봉투에 기재된 주소와 성명: 봉투에 적힌 주소와 성명은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예시
※ 대여금 변제 청구서 예시 ※
본인은 2020. 2. 1 귀하에게 금 2,000만 원을 연 15퍼센트의 이자로 변제기한을 2022. 2. 1로 하여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변제기일인 2022. 2. 1이 지났고, 본인이 수차례 변제를 독촉했음에도 귀하는 아직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5. 1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음을 통보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 내용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 요구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내용증명으로서의 효력이 강화됩니다.
작성 기준
- 내용문서의 원본과 복사본은 A4 용지를 사용: (가로 210mm, 세로 297mm)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제6항에 따라, 표준화된 규격을 사용해야 합니다.
- 등본에 발송되는 문서는 원본을 복사한 것: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 따라,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등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 문서 수정 시 서명: 원본이나 등본에 문자나 기호를 정정하거나 삽입, 삭제할 경우, 여백에 기재하고 발송인의 도장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봉투에 적힌 발송인·수취인의 정보는 문서와 동일: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봉투에 적힌 정보가 내용증명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발송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두 경우 모두 내용증명의 효력은 동일하게 인정되지만, 발송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송 절차
- 작성 및 복사: 내용증명을 작성한 후 원본 1매와 복사본 2매를 준비합니다. 복사본은 발송용 1매, 우체국 보관용 1매로 사용됩니다.
- 우체국 방문: 우체국에 방문하여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하고, 우체국 직원이 원본과 복사본을 대조하여 동일한 문서임을 확인합니다. 대조가 완료되면 우체국에서 원본과 등본에 발송 날짜, 우체국명, 발송 우편물임을 기재한 후 통신일부인을 찍어줍니다.
- 수수료 납부: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매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첫 번째 매는 1,300원의 비용이 부과되며, 추가 매수당 650원이 추가됩니다. 양면으로 작성한 경우, 2매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배달증명 이용: 배달증명은 상대방이 문서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배달증명서를 통해 수신인이 문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배달증명서는 보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배달증명서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지만, 원하지 않을 경우 전자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효력 발생 시기: 민법에 따르면 상대방이 문서를 수령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청약 철회 등의 경우에는 문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문서 보관: 발송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됩니다. 필요시 우체국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문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Q&A
Q.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A.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증명해 주는 특수 우편 서비스로,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Q.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 경고나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Q. 내용증명을 언제 사용해야 하나요?
A. 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계약 위반을 경고할 때, 또는 법적 분쟁이 예상될 때 사용됩니다.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알릴 때도 유용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시효를 중단시키는 등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너무 강압적인 표현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나요?
A.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발송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문서를 원본과 복사본으로 준비한 후, 우체국에서 확인을 받고 발송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낼 때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1매당 1,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추가 매수당 650원이 추가됩니다. 양면으로 작성한 경우 2매로 계산됩니다.
Q. 배달증명이란 무엇인가요?
A.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문서를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배달이 완료되면 배달증명서가 발송인에게 전달됩니다.
Q. 내용증명 발송 후 문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나요?
A. 발송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되며, 이 기간 동안 본인 확인 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조치를 강제할 수 있나요?
A.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며, 상대방에게 법적 경고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경고장을 보내는 방법으로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을 신중하게 작성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 때로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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