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나 농촌 관련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농업경영체의 개념, 등록 방법, 그리고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바로가기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포함합니다.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정의를 따르며, 농업법인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의미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도는 농업인들의 농사 규모와 종류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의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해 필요한 농업인 정보의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 정책자금의 중복 및 부당 지급 최소화
-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그동안 농업문제의 핵심이었던 구조개선이나 농가소득 문제등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들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는 농가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등록 기준이 다릅니다. 등록은 방문이나 팩스, 우편등으로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바로가기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충족해야합니다. 대상 및 등록 요건등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1. 농업인
- 1,000m2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등록 요건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 660㎡ 이상의 농지에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경우
-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고,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가축 사육 규모 기준:
- 대가축: 2두 이상
- 중가축: 10두 이상
- 소가축: 100두 이상
- 가금: 1,000수 이상
- 꿀벌: 10군 이상
또는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 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경우
신청 시점
농업경영체 등록은 다음과 같은 시점에 가능합니다.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 활동이 확인되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 활동이 확인되는 시점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이용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 접속
- 본인인증 후 로그인 (개인/법인)
- 일반현황 입력 및 저장
- 농지 및 농작물 재배 정보 입력 및 저장
-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정보 입력 및 저장
- 가축·곤충 사육시설 정보 입력 및 저장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체크 후 저장 및 신청
주의사항
- 모든 정보 입력 후 반드시 ‘신청’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시간 후 자료가 삭제됩니다.
- ‘나의 민원’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상태는 신청대기 > 신청완료 > 취하완료/보완요청(완료) > 접수(대기)완료 > 결재완료 > 배부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한 정보 수정은 ‘나의 민원’에서 진행상태가 ‘신청완료’일 때만 가능합니다.
- 민원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혜택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인들은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50% 지원
-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
- 농지연금 혜택
- 영농 도우미 지원 (인건비의 70%, 최대 42만원, 연간 10일)
- 가사 도우미 지원 (연간 최대 12일)
- 노인 돌봄 서비스
-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시술비 본인 부담률 50%)
- 학자금 지원 (중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지원)
- 농지 보유에 따른 세금 혜택
- 면세유 혜택
- 직불금 등 정부 보조금 지원
- 농업 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이런 혜택들을 통해 농가의 부담은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Q&A
Q: 농업경영체등록은 무엇인가요?
A: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농사 규모와 종류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의 ‘맞춤형 농정’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Q: 농업경영체등록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농업경영체등록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농업인은 1,000m2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합니다.
Q: 농작물 재배 시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농작물 재배 시 등록 요건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660㎡ 이상의 농지에 채소, 과실, 화훼작물을 재배하거나,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입니다.
Q: 가축 사육 시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축 사육 시 등록 요건은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거나,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한 경우입니다. 가축 규모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꿀벌 10군 이상이어야 합니다.
Q: 농업경영체등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농업경영체등록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면 됩니다.
Q: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면 건강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지급, 농지연금 혜택, 영농 및 가사 도우미 지원, 학자금 지원, 세금 혜택, 면세유 혜택, 직불금 등 정부 보조금 지원, 농업 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농업경영체등록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농업경영체등록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입니다. 단,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는 언제 갱신해야 하나요?
A: 농업경영체등록 정보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 면적, 재배 작물, 가축 사육 규모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이상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바로가기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효과적인 농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농업인들은 반드시 등록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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