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다른 소송의 진행사항 등이 궁금할 때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간단하고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방법 사건번호를 모를 때 조회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나 인증서를 이용해 손쉽게 사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이라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재판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 형사 사건, 가사 사건, 행정 사건 등 대부분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및 동산 경매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기본 내용과 심급 내용, 최근 기일 및 제출서류 접수 내용, 당사자 및 대리인, 소송관계인 정보 등 사건의 일반적인 내용과 전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주소는 www.scourt.go.kr이며, 아래에서 검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색방법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털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2. 상단의 [사건번호로 검색]을 선택하고 아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관할 법원
- 사건번호 (연도, 사건분류번호, 나머지 사건번호)
- 소송 당사자명 (2글자 이상 입력 / 법인의 경우 명칭만 입력)
-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3.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사건내용이 조회됩니다.
- 사건 일반내용: 기본내용, 심급내용, 최근 기일내용,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당사자 및 대리인 정보 등
- 사건 진행내용: 기본내용, 진행내용
사건번호 모를 때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인증서나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검색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접속 후, [인증서로 검색] 탭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를 확인하고, 법원명과 사건종류를 선택해 검색합니다.
※ 단, 인증서 조회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 서비스에서 예납 은행번호를 이용해 자신의 사건번호와 송달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납부하는데, 발급된 예납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타행에서 납부한 송달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Q&A
Q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은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 사건번호를 모를 때 어떻게 사건을 조회할 수 있나요?
A.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인증서로 검색하거나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어떤 사건들을 검색할 수 있나요?
A.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 등 대부분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부동산 및 동산 경매 사건은 별도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4. 인증서로 사건을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증서로 검색’ 탭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서를 확인하면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Q5. 송달료 조회는 무엇인가요?
A. 송달료는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 서비스에서 예납번호를 이용해 사건번호와 송달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사건번호 없이도 대법원 사건을 조회할 수 있나요?
A. 사건번호 없이도 인증서나 송달료 조회를 통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7.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A. 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Q8. 사건 진행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사건 진행사항은 사건번호로 검색한 후 ‘사건 진행내용’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9. 송달료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 서비스에서 예납번호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0.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할 수 없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A. 부동산 및 동산 경매 사건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할 수 없으며, 별도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방법과 사건번호를 모를 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건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인증서나 송달료 조회를 통해 사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을 잘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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