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 부문이 수행할 때, 사업 경비나 자본 등을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탬e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탬e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나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을 말합니다. 출자금과 출연금은 국고보조재원을 통해 지원되며, 교부 대상과 교부 사유,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보조금의 분류
| 분야 | 지방보조금의 분류 |
|---|---|
| 대상별 | 공공단체: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민간: 법인, 개인, 단체 등 |
| 내용별 | 경상보조: 사업경비 지원 자본보조: 자본 형성을 위한 지원 |
| 성격별 | 정액: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원 정률: 일정 비율로 지원 |
교부사유
- 법률에 규정된 경우
- 국고보조 재원을 통한 지원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명시된 기부금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있으며, 보조금 지급이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
- 지자체 소관 사무와 관련해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종류
- 공공단체 보조: 자치단체의 경상·자본보조, 교육기관 보조, 예비근융성지원 보조, 지역대학 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 민간자본사업, 민간행사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 운수업계 보조 등
지방보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보탬e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제도 소개 및 관련 법령, 각 사업 공지와 신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련 사업은 보조사업과 공모사업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보탬e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는 www.losims.go.kr이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조사업
보탬e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는 보조금 지원 계획 목록과 보조사업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지원계획 목록 조회
- 전체 보조금지원계획을 검색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연도, 보조사업명, 자치단체,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조회 후 목록에 나온 사업명을 클릭하면, 보조사업 정보와 사업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보조사업 검색
- 맞춤형 속성을 선택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유형별, 국외 지역별, 성별, 생애 주기별, 소득 기준별, 경제활동별, 교육 단위별, 기업 규모별, 개인 가구 구성 유형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조회 후 목록에서 사업명을 선택하면, 보조사업 정보와 사업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보탬e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는 지방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공모사업 공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선정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 검색
-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연도, 자치단체, 기간, 공모명 등을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 목록에서 공모명을 클릭하면, 공모사업의 기본 정보와 사업 내용, 선정 정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정 안내 정보를 확인한 후, 바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업무 시스템 이동 후 로그인 필요)
공모사업 선정결과
-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일자, 보조사업명, 자치단체, 공모명 등을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목록에서 공고명을 클릭하면, 공모 기본 정보와 사업 내용, 선정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Q&A
Q. 지방보조금이란 무엇인가요?
A.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 부문이 수행할 때, 그 사업 경비나 자본 등을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적용됩니다.
Q. 지방보조금의 분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A. 지방보조금은 대상별(공공단체, 민간), 내용별(경상보조, 자본보조), 성격별(정액, 정률)로 분류됩니다.
Q.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교부사유는 무엇인가요?
A. 지방보조금 교부사유로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 재원에 의해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명시된 기부금,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Q. 공공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공공단체 보조는 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고, 민간 보조는 법인, 개인, 단체 등 민간 부문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Q. 보탬e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보탬e 시스템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련 사업 공지, 신청, 제도 소개, 관련 법령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보조금지원계획 목록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보조금지원계획 목록은 사업연도, 보조사업명, 자치단체,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맞춤형 보조사업 검색이 가능한가요?
A. 네, 서비스 유형별, 국외 지역별, 성별, 소득 기준별 등 다양한 속성을 선택하여 맞춤형 보조사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탬e 시스템에서 공모사업을 검색한 후 공모명을 클릭해 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선정 안내 정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보탬e 시스템에서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공모명, 자치단체, 사업명 등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지방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보탬e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사업 공지사항과 신청 절차, 관련 법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보탬e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 공지 외에도 각종 관련 정보 및 참여와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 방법과 교재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보조금 FAQ에서 사이트 이용 및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