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는 사업주가 소속된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 총 5가지로 구분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을 말하는데요. 그 중 산업안전보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교육종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 과태료 방법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이란 근로자가 스스로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교육은 크게 4가지로 나뉘며,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각각의 대상과 교육 시간이 다르므로, 정확히 확인한 후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나, 일부 업종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2023년 법 개정에 따라 주기와 시간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의 종류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뉩니다.
정기교육
- 대상: 사무직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그 외 근로자
- 이수 시간: 사무직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자 – 매 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매 반기 12시간 이상
- 미실시 시 과태료: 근로자 1명당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50만 원, 관리감독자 1명당 1차 50만 원 / 2차 250만 원 / 3차 500만 원
채용 시 교육
- 대상: 일용 근로자, 근로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른 근로자
- 이수 시간: 일용 근로자 및 1주 이하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1주 이상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8시간 이상
- 미실시 시 과태료: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50만 원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 대상: 작업 전환 시, 작업 설비나 방법 변경 시
- 이수 시간: 일용 근로자 및 1주 이하 기간제 근로자 – 1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2시간 이상
- 미실시 시 과태료: 1차 10만 원 / 2차 20만 원 / 3차 50만 원
특별교육
- 대상: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작업 내용을 변경하는 근로자
- 이수 시간: 일용 근로자 – 2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 16시간 이상 (4시간의 최초 교육 후 나머지 12시간을 3개월 이내 분할 이수 가능)
- 미실시 시 과태료: 1차 50만 원 / 2차 100만 원 / 3차 150만 원
교육 방법 및 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방법
- 집체 교육: 교육전용시설 또는 적합한 장소에서 실시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 제외)
- 현장 교육: 생산시설이나 근무 장소에서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아래 실시
- 인터넷 원격 교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해, 법정 교육 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와 학습관리 시스템 등을 제공
- 비대면 실시간 교육: 강사와 교육생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실시
교육내용
- 생산과정 또는 취급 재료에 내재된 위험과 유해성에 대한 지식과 처리 방법
-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지식
- 기계 및 화학물질의 취급 방법
- 안전장치 사용법, 보호구 착용법
- 작업장 정리 정돈, 조명과 환기 등 작업 환경 관리
Q&A
Q.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무엇인가요?
A. 5대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을 포함합니다.
Q.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무엇을 위해 실시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스스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Q.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A.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그리고 특별교육으로 나뉘며, 근로자와 업무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시점에서 받아야 합니다.
Q.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1명당 1차는 10만 원, 2차는 20만 원, 3차는 50만 원,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어떤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나요?
A.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은 사무직 근로자와 그 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 반기마다 실시되며, 사무직은 6시간, 그 외 근로자는 1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채용 시 교육은 무엇인가요?
A. 채용 시 교육은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가 직무에 배치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근로 계약 기간에 따라 1시간에서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교육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 현장 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하나 혹은 여러 방법을 혼합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있나요?
A. 네, 일부 업종은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업,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과 같은 업종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네,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1차, 2차, 3차로 나뉘어 과태료가 점점 증가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교육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교육종류 방법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육들은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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