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직’이라고 하면 직장을 바꾼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로 한자 ‘옮길 이 (移)’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 그만둔다는 의미로 한자 ‘떠날 이 (離)’를 사용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때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는 퇴사를 확인하는 이직(離職) 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란, 직장을 그만둘 때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퇴사 당시의 회사 상황 및 퇴사의 사유가 기재되는데요. 퇴사를 하는 이유와 배경 등이 상세하게 작성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타의에 의해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이직사유
- 이직일
- 평균임금
- 피보험단위기간 등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발급을 요청받은 10일 이내로 제출해야 하고, 2회 이상 요청에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10만 원~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신청방법
이직확인서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주가 팩스로 전송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및 제출합니다.
- 근로자는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요. 2020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발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발급 요청을 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은 근로자와 사업주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작성 – 발급 요청서
- 근로자는 요청서에 자신의 정보와 사업장 정보를 기재하고 이직일을 작성한 후,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확인 후 서명하여 절취선을 잘라 근로자에게 돌려줍니다.
- 근로자는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사업주 작성 – 이직확인서
- 사업주는 사업장의 정보(관리번호, 명칭 등)와 피보험자 정보(인적사항, 마지막 근무일 등)를 기재합니다.
-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를 정확히 작성하고, 피보험단위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기재합니다.
제출방법
이직확인서 제출방법은 온라인, 팩스,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이직신고] 메뉴에서 이직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직코드 및 사유 등을 기재한 후 전송합니다.
기타 방법
-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관할센터를 통해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Q&A
Q. 이직확인서 발급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Q.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Q.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온라인, 팩스,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허위 작성 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수인가요?
A. 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이직 사유와 이직일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발급된 이직확인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A. 고용보험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Q.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주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늦게 발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직접 발급 요청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는 언제든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사업주는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를 사용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반환 및 추가 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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