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나 친구는 물론 가족끼리에서도 돈거래 시에는 차용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믿고 가까운 사이라도, 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양식 쓰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증거를 문서로 작성한 증서’로, 차용증서의 줄임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끼리 구두계약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차용증의 일종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 당사자들끼리의 약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에 기재해서, 혹시 모를 법률 분쟁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자체로는 사실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을 받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 소액심판제도, 대여금청구소송등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있으면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죠.
또, 차용증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공증입니다. 공증이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면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이 공증된 사실에 반박할 수 있을 증거가 없을 경우,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되며 법적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으며,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 양식 쓰는 방법 등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 항목
- 인적사항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대여금액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총금액
- 차용기간 : 변제기일 등
- 변제방법 :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갚을지 상세한 내용
- 이자 : 대여 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율, 이자 지급일 등 상세한 내용
- 위약금 : 정해진 기일에 변제하지 못했을 때의 위약금, 이자등의 연체금 등
- 기타 특약조항
-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유의사항
- 인적사항을 기재할 때에는, 각자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방지)
- 차용증을 작성하는 날짜를 기입하고, 채무자/채권자/보증인등이 각각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지장이 가장 안전)
- 대여금액은 빌려주는 원금을 기재하고, 한글 +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적어 착오를 방지합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을 상세히 적습니다. 만기일에 한 번에 갚거나, 원금을 일정기간 동안 나눠서 갚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확실히 정해서 작성합니다.
- 이자의 유무 및 이율을 기재합니다. 이자가 있을 경우, 원금을 갚을 때 한 번에 갚을지 / 매월 분할로 할지 / 선이자로 할지 등을 정해서 기재합니다.
- 기간의 이익상실 약정등을 기재합니다. 기간이익상실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생각되면, 정해진 기간보다도 먼저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이자를 갚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 ‘이자가 연체되면 잔금을 전액 일시불로 청구한다’라는 규정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 그 외에도 약정을 걸어 만약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을 적을 때에는 의미가 확실하도록 상세히 기재합니다.
차용증 양식
정해져 있는 차용증 양식 쓰는 방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들이 있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고, 자신에게 맞는 양식을 선택해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Q&A
Q1. 차용증이란 무엇인가요?
A.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려 쓴 증거를 문서로 작성한 증서’로, 차용증서의 줄임말입니다.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기 위해 작성합니다.
Q2.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차용증을 작성하면 거래 당사자 간의 약속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에 남겨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3. 차용증에 어떤 항목을 포함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대여금액: 빌려주는 총금액
- 차용기간: 변제기일 등
- 변제방법: 갚는 방식과 시기
- 이자: 이자율 및 지급일
- 위약금: 변제 지연 시 적용되는 위약금
- 특약조항: 추가 약정 사항
-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 신청 시)
Q4. 차용증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차용증 작성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각자 자필로 작성하여 분쟁을 방지
- 작성 날짜와 양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
- 대여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명확히 기재
- 변제기일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이자와 위약금 조건을 상세히 작성
-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의미가 확실하도록
Q5. 차용증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차용증 자체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공증을 받으면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공증된 차용증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지급명령, 소액심판제도, 대여금청구소송 등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6. 차용증 없이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네,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차용증이 있을 경우 더 유리한 입장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거래의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7. 차용증 양식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정해진 차용증 양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맞는 양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양한 차용증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Q8. 차용증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차용증을 분실한 경우, 가능한 빠르게 다시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이전 거래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경우, 관련된 다른 서류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대리인이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나요?
A. 네, 대리인이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0. 차용증 작성 후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A. 작성한 차용증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적으로 저장할 경우,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위해 스캔하여 보관하고, 필요 시 인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 차용증 양식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등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줬고,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차용증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가능한 작성해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