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지원 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아기를 출산했을때 20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신청방법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생애초기의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에 도입된 정책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 상당의 전자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 24.1.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은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출생 신고된 아동이 해당되며,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금액은 국민행복카드로 들어옵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을 시 새로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 결제 가능한 유통점이 지정되어있으며, 바우처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이용권 지급일부터 사용가능하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또는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 우편/팩스 신청: 여성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센터로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은 없으나, 출생일로부터 1년 내에 바우처를 사용해야 하므로, 신청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등
유의사항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신청방법등을 진행할때,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합니다.
- 지원 결정 후 우편,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아동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다만, 보호자가 교정시설에 있거나 아동이 시설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바우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변경을 원할 경우,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카드사 | 내용 |
|---|---|---|
| 국민행복카드 신청 | BC카드 | iM뱅크(구,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제주은행 IBK은행, 우리은행, NH농협, 광주은행, 하나은행, 신협 |
| 삼성카드 |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 백화점 | |
| 롯데카드 |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 백화점 | |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 전북은행 전 영업점 | |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 |
|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 | 1899-4651 |
| 삼성카드 | 1566-3336 | |
| 롯데카드 | 1899-4282 | |
| KB국민카드 | 1599-7900 | |
| 신한카드 | 1544-8868 | |
| 제도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단축 내선4) |
지급 시기 및 금액
신청 후 지원결정이 난 후에 바우처가 지급되며, 기간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이 결정된 후 바로 다음 날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 한 명당 1회 200만 원이 원칙이며, 쌍둥이는 400만 원, 세쌍둥이는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24.1.1일부터는 첫째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 사용 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기한이 지나면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이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발급받은 경우, 추가 발급 없이 기존 카드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카드가 없는 경우, 제휴 은행에서 새로 발급받거나 첫 만남 이용권 신청 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아동 양육에 필요한 의류, 가구, 음식료품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 단말기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생업종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 레저업종 : 비디오방, 노래방 등,
- 기타 : 성인용품,상품권, 면세점,전자상거래상품권 등
Q&A
Q. 첫만남이용권 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A. 따로 정해진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의 사용 기한은 출생일 기준 1년 내로, 지급 결정(신청 후 30일 이내)과 바우처 지급일(신청 후 익일) 등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카드 발급 시간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Q. 출생순위 확인이 왜 필요하죠?
A. 2024년 1월 1일부터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확대에 따라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출생순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Q. 첫만남이용권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된 다음 날부터 포인트가 자동 생성됩니다.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받은 후 카드 발급 절차를 거쳐 보호자가 카드를 수령하고 등록하면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Q. 첫만남이용권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지만, 아동이 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면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호자가 여성 수형자인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유흥업종, 사행업종, 일부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점 등 특정 업종과 면세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한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 발급 없이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기존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제휴 은행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할 때 알림이 오나요?
A. 네, 첫만남이용권 사용 시 잔액 안내와 같은 알림이 카드사에서 발송됩니다. 다만, SMS 수신을 차단한 경우 문자가 발송되더라도 수신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첫만남이용권을 현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나요?
A.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함께 사용 가능한데, 이 경우 우선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먼저 결제됩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2만 원일 때 바우처 잔액이 1만 원이면, 바우처로 먼저 1만 원이 결제되고 나머지는 개인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Q. 첫만남이용권 지급 방식이나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보호자나 지급 방식 변경은 가능합니다. 아동 주소지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호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변경은 해당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Q.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 중인데, 첫만남이용권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는 요즘, 출산을 장려하기위한 제도가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데요.
첫만남이용권은 물론, 각 지자체별로 출생 축하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지원하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