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탄원서’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탄원서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여 도와주기를 바랄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 작성 방법 요령 양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탄원서란?
탄원서는 ‘사정을 호소해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가진 문서로, 개인이나 단체, 공공기관 또는 국가에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 지인이 작성하며 사건의 법적 측면 이외의 상황을 호소하고자 작성됩니다.
탄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선처 탄원서와,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엄벌 탄원서입니다.
선처 탄원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죄의 양형을 조금 더 낮추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엄벌 탄원서는 범죄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단순히 판사에게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 절차에서는 검사에게, 법원 공판 절차에서는 판사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징계 절차에서는 징계위원회나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에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진정성이 담긴 탄원서는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법과 증거에 따라 결정되지만, 양형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원서의 내용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 형식
탄원서에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작성하면 됩니다.
- 사건번호: 법원, 검찰, 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 피탄원인(피고인): 탄원서에서 다루는 피고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 탄원인의 인적사항: 탄원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피탄원인과의 관계를 명시합니다.
- 탄원 취지: 탄원인이 사건을 알게 된 경위와 함께 호소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 탄원 이유: 선처 또는 엄벌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정과 감정을 담아 적습니다.
- 제출 날짜 및 서명: 제출 날짜를 기입하고, 탄원인의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 탄원서 제출 기관: 탄원서를 제출할 법원, 검찰 또는 경찰의 관련 사건번호를 적습니다.
-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탄원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탄원서는 보통 A4 용지에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로 작성하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긴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A4용지 1~2장 분량이 가장 적합합니다.
탄원서 작성 요령
탄원서는 무조건 많이 제출하거나 길게 적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잘 작성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작성
맨 앞장 윗줄 중앙에 ‘탄원서’라고 제목을 크게 작성합니다. 많은 서류들 사이에서 탄원서를 바로 파악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명시
서두에 피탄원인과의 관계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서~’, ‘피해자의 이모로서~’와 같이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제시하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별 제출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일 경우 가족 구성원별로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ㅇㅇㅇ 가족 일동’보다는 개별적으로 따로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가족보다는 제3자의 호소력이 더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인사나 학창 시절 은사 등이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 작성
선처 또는 엄벌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ㅇㅇ는 평소에 정말 착하고 성실했습니다.’보다는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 고려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한 채 피고인의 선처만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인정한 후 선처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호소 자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적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호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계획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미사여구나 사자성어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베끼기 금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탄원서 예시를 그대로 베끼지 마세요. 탄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인터넷 예시는 참고하되, 진정성을 담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결론은 명확히
결론 부분에서는 탄원서의 목적을 명확히 밝힙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등의 문구로 요청을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고함을 밝혀주십시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 결론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양식
탄원서의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프린트해서 사용하기 좋은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탄원서 양식은 간단하게 제목, 탄원인의 인적사항, 탄원 취지와 이유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Q&A
Q. 탄원서란 무엇인가요?
A. 탄원서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문서로, 주로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 지인이 사건의 법적 측면 이외의 상황을 호소하고자 작성합니다. 피고인의 선처나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탄원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A. 탄원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에게,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필요시 징계위원회 등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탄원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탄원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의 이름, 탄원인의 인적사항, 탄원 취지와 이유, 제출 날짜 및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탄원인과 피고인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담아야 합니다.
Q.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A. 네,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로 작성하면 탄원서의 진정성이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A4 용지에 1~2장 분량으로 자필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선처 탄원서와 엄벌 탄원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선처 탄원서는 피고인의 죄가 있지만 처벌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이고,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나 그 지인이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Q. 탄원서를 여러 명이 함께 작성해도 되나요?
A. 가능하긴 하지만, 한 사람씩 개별로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가족이 작성할 경우에도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작성하는 것보다 개별 제출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Q. 탄원서를 제출하면 법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A. 탄원서는 법적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양형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탄원서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 탄원서 작성 방법 요령 양식 알아봤습니다.탄원서는 사건이 진행 중인 동안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으며, 수사 및 재판 어느 단계에서나 제출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사건의 본질을 파악한 후 탄원인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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