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노무를 처음 제공받을 때는 기본 교육과 특별 교육으로 나뉘며,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 우체국보험 모집 전담자
- 건설기계 운전사
-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강사, 아동이나 학생을 가정 방문하여 교육하는 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원으로서 집화 및 배송 업무 담당자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 기사
-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화물차 운전사
- 소프트웨어 기술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이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이며, 해당 근로자는 반드시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1인당 비용은 1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의 주소는 www.safetyedu.net/safetyedu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신청 방법과 교육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 주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 교육시간
①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1시간 이상, 특별 교육을 이미 실시한 경우는 면제됩니다).
② 특별 교육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입니다). - 교육 내용: 교통안전 및 운전 안전, 보호구 착용, 정리정돈 및 청소, 기계·기구의 위험성 및 작업 순서와 동선,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작업 시작 전 점검,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등
- 교육 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중 하나 또는 혼합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강사 자격: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된 강사 등이 가능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총 득점 70점 이상일 때 수료가 가능하며, 학습 평가는 학습 성취도 80%와 학습 진도율 20%로 나뉩니다. 교육 과목별 시험응시 기회는 최대 3회까지 제공되며, 모든 기회를 소진하면 진도율이 초기화되어 재학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www.safetyedu.net/safetyedu)에 접속합니다.
- [인터넷교육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고, 우측의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 학습콘텐츠 구성 창이 나타나면 인정 시간과 과목을 선택합니다. 필수 과목은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추가 과목을 선택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 [학습콘텐츠 등록]을 클릭하면 수강 신청이 완료됩니다.
- [나의 강의실 > 나의 학습활동]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명 옆의 [강의실입장]을 클릭합니다.
- 강의목차에서 학습명을 선택한 후 [학습하기]를 클릭하여 교육을 시작합니다.
- 시험이 포함된 경우, 진도율이 90% 이상일 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응시]를 클릭하여 시험을 보고, 총 3번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 횟수를 초과하면 ‘재수강’을 선택하여 다시 들어야 합니다. (과목별로 1회 재수강 가능하며, 초과 시 수강을 취소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 인정시간 설명※
인정 시간은 1시간 또는 2시간으로 구분됩니다. 선택한 인정 시간에 따라 콘텐츠 선택 개수가 정해지며, 필수 콘텐츠와 옵션 콘텐츠를 조합하여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1시간 교육: 해당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경험이 있거나 간헐적/단기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필수 콘텐츠에 옵션 콘텐츠 1~2개를 추가하여 1시간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 2시간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필수 콘텐츠에 옵션 콘텐츠 1~2개를 추가하여 2시간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Q&A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이란 무엇인가요?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보건 교육입니다.
Q. 어떤 직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나요?
A.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모집인, 건설기계 운전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수리원, 화물차 운전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 포함됩니다.
Q. 안전교육은 어디에서 이수할 수 있나요?
A.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safetyedu)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Q.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노무를 처음 제공받을 때는 기본 교육이 2시간 이상, 특별 교육은 16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데요.
Q. 교육 내용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나요?
A. 교통안전, 운전 안전, 보호구 착용, 정리정돈, 기계 위험성, 사고 발생 시 긴급 조치, 작업 전 점검, 스트레스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Q. 교육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안전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에서 [인터넷교육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선택한 후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Q. 시험 응시 기회는 몇 번인가요?
A. 각 과목별로 총 3번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재수강이 필요합니다.
Q. 인정시간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A. 1시간 또는 2시간 교육으로 나뉘며, 필수 콘텐츠와 옵션 콘텐츠를 조합하여 선택한 인정시간에 맞춰 교육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교육을 마친 후 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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